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6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32;공1991.8.15.(902),20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37;공1983.4.1.(701)51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0년
5. 서울고법 1980. 1. 29.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6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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